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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제23-01호 2023. 6. 27.)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 Korean Association of Play Therapy & Child Counselling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청파로2가) 숙명여자대학교

현대해상은 놀이심리상담사 치료행위에 대한 폄하와 왜곡을 중단하라

정부와 국회는 놀이심리상담사 국가전문자격 법제화를 추진하라

1.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이하 ‘현대해상’이라 한다)은 발달지연(장애)아동 대상의 놀이ㆍ미술ㆍ음악 등 심리치료 가운데 민간치료사가 진행한 경우 실손보험 진료비 청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발달장애 심리치료 관련 기관(병원 부설 센터 포함)에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치료에 따른 비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공지하였으며, 보험가입자들에게 알림톡 형태로 발송했다.

현대해상은 민간자격자 치료행위에 대한 실손보험금 부지급 결정이 무자격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부당한 보험지급 청구로 인한 선의의 고객이 피해를 입는 상황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놀이ㆍ미술ㆍ음악치료 자체를 부지급 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니며,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소지자가 의료행위를 했는지 확인할 계획으로 민간치료사가 아닌 작업치료사가 하는 심리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2. 놀이치료는 영유아와 아동의 발달 및 심리ㆍ정서ㆍ사회적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아동상담 관련 전공을 수료하고 다년간의 임상수련을 거쳐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해야만 하는 전문심리상담 영역이다. 놀이치료는 심리치료 효과가 입증되어 미국, 영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적인 아동심리치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및 대학원에서 관련 학과를 운영하여 놀이치료사를 배출하고 있다. 그동안 놀이치료사는 아동의 심리치료와 발달증진을 위해 국가복지정책의 일환인 사회바우처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으로서 엄격한 학위과정을 통해 인증된 자격을 갖추고 놀이심리재활 및 심리상담을 제공해 왔으며, 의료영역과 협업하여 심리치료를 시행해 왔다.

영유아와 아동의 발달 및 심리ㆍ정서ㆍ사회적 문제는 전문자격을 갖춘 아동상담전문가에 의해 조기에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놀이치료(놀이심리상담, 놀이심리재활)와 작업치료(감각발달재활)는 자격취득요건, 교육, 수련조건, 업무영역 등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놀이치료에 관한 전문성 없이 관련 교육이나 임상수련을 거치지 않은 자격자가 놀이치료를 시행할 경우, 이로 인하여 초래될 아동발달의 악영향과 사회적 고통과 혼란으로 발생할 폐해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3. 이에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회장 이영애 교수),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 교수협의회(회장 이경숙 교수) (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현대해상의 입장(작업치료사가 시행하는 놀이치료를 포함한 심리치료는 실손보험금 지급대상, 놀이치료사가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놀이치료는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실손보험금 부지급대상)이

1) 놀이치료자격 및 놀이치료행위의 전문성ㆍ독자성ㆍ고유성을 폄훼하는 몰지각한 정책임을 규탄한다!

2) 영유아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재활을 위해 헌신하는 놀이치료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방침임을 지적하고,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

3) 발달지연(장애)아동의 재활과 치료를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4. 나아가 협의회는 놀이치료 대상인 영유아 및 아동과 그 가족들의 복리 보장, 놀이치료사 자격에 대한 왜곡된 인식개선, 놀이치료사의 자격취득요건, 교육ㆍ수련과정의 전문성과 업무영역에 대한 제도개선과 공인민간자격화 실시, 놀이심리상담사에 대한 국가전문자격 법제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추진을 촉구한다.

1) 보건복지부는 놀이치료사의 자격관리 등을 위한 제도적, 법적 장치가 미비하여 무자격 민간자격증이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비전문기관과 단체가 난립하여 상담받는 국민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놀이치료 상담서비스의 개선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놀이치료사 자격취득기준, 수련기준, 교육과정을 정립하여 공인민간자격화 제도정비에 착수하라!

2) 보건복지부는 놀이치료사의 전문성 제고 및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하여 협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놀이치료 및 아동심리상담 유관단체, 대한의사협회, 발달지연(장애)아동 부모 모임, 관련 정부기관 등을 포함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라!

3) 국회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담사법」 제정안의 제21대 국회 회기 내 조속한 입법을 시행하고, ‘놀이심리상담사’의 국가전문자격 법제화를 추진하라!

협의회는 놀이치료사의 전문성을 호도하고 훼손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정부와 국회에 놀이심리상담사에 대한 국가전문자격 법제화 추진을 위한 심모원려(深謀遠慮)한 숙의를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23.  6.  27.

1.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협의회  회장 이영애

한국놀이치료학회,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한국발달심리학회, 한국발달지원학회,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 한국영유아아동정신건강학회, 한국아동학회,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 한국임상모래놀이치료학회

2. 한국아동놀이치료심리상담 교수협의회  회장 이경숙